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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만료 기간에 관하여
관리자  2016-07-22 04:49:30, 조회 : 3,724, 추천 : 1072

최근 사보하는 재미로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보를 운지를 다시하고 해석을해서 만들다 보니 공유하고 싶어지더라구요
해서 저작권에 대한 것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저작권 만료 기간은 저작권자 사후 70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개정이 몇번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저작권법은 1957년당시 사후 30년이였다가
198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사후 50년으로 개정이 되었구요
최근인 2013년 7월 1일 사후 70년으로 다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 기간에 걸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 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정확한 것은 찾아보고 수정해 놓을게요)
앞선 법 즉, 개정되기 전에 이미 저작권이 만료가 되었다면.. 추후에 개정된 법에 적용이 않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저작권자가 1963년 7월 1일 이전에 사망을 하여 1987년 재정된 법의 기준이로
이미 저작권이 소멸이 되었다면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법인 사후 70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서 저는 사후 기준을 1963년을 기준으로 수정된 악보를 올릴것입니다..

추후에 조사해 보고 다르다면 이곳에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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